최순실, 법정서 "비선실세 아냐"…박근혜·손석희 등 증인요청

김종효 / 기사승인 : 2019-10-30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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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자신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자신은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파기환송심 증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최씨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 전 대통령 개인사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 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 씨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다"며 뇌물이라고 본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이라면서 재판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등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최씨 측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강요 등 혐의를 넘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인 측은 최씨가 공무원이 아니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처벌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인정돼야 하며, 뇌물 사건에서도 뇌물을 받은 사람이 없고, 뇌물을 제공한 측 또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이익도 받은 바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법원이 그간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앞서 딸 정씨가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증인 출석 당시 자유롭게 진술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씨를 1심부터 변호해온 이경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100년 안에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발단부터 시작해 이번 파기환송심까지 현대사에 기록될 정치 변동이 있었고,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단순히 파기환송심이 아니라 '제4심'의 판결로서 그 결과가 우리나라 역사 및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은 우리 시대가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대단히 잔인한 일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근본적인 성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8일로 예정하며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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