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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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임명첫날 윤총장과 어색한 대면...눈에띈 윤총장의 '현충원 방명록 글'
홍정원 선임기자 2020.01.02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이 임명 첫날인 2일 정부 신년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처음으로 대면했다.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회에 참석했다. 추 장관이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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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감찰무마의혹' 구속영장 기각 "범죄혐의 소명됐지만.."
홍정원 선임기자 2019.12.27
법원이 유재수(55·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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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수 동국대 교수, 경찰 '과학수사 대상' 수상 영예
홍정원 선임기자 2019.11.07
한면수 교수가 '과학수사 대상'을 받았다.경찰청은 4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71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찰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설치된 11월 4일을 '감식의 날'로 지정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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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법정서 "비선실세 아냐"…박근혜·손석희 등 증인요청
김종효 2019.10.30
최순실 씨가 자신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자신은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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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앙부처 최초 훈령·예규에 '성차별 OUT'
김종효 2019.10.11
경찰청이 중앙부처 최초로 훈령 및 예규에 성차별 내용을 없앤다.경찰청은 훈령·예규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일괄 점검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중앙부처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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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최소제한" 윤석열, 4번째 개혁안
김종효 2019.10.10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자체 개혁안 4번째 안으로 검찰 직접수사를 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대검찰청은 10일 오전 열린 회의를 통해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분야 등 중대 범죄 직접 수사 등으로 한정,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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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수사 2년반 만에 수면 위로…'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김재성 기자 2019.09.24
삼성 합병수사 2년반 만에 수면 위로…'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삼성물산 주가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 부풀린 과정에 집중'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용인시청도 압수수색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이슈였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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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수사 제1목적은 실체적 진실…화성 사건 계속 수사"
김재성 기자 2019.09.23
"유력 용의자 진범 여부 확인중…미제사건 전담팀 지원 방안 검토""유력 용의자 진범 여부 확인중…미제사건 전담팀 지원 방안 검토"/연합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가 30여년 만에 특정된 가운데 경찰이 A(56)씨가 실제 범인이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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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 국민연금 동시 압수수색…삼성합병·승계 정조준
김재성 기자 2019.09.23
'그룹 차원 경영권 승계작업 인정' 대법원판결 한 달만'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통한 경영권 승계 과정이 검찰수사 종착점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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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터리 기술유출 의혹' SK이노베이션 추가 압수수색
김재성 기자 2019.09.21
LG화학 - SK이노베이션 소송전/연합경찰이 20일 경쟁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SK이노베이션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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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이석채 前회장에 징역 4년 구형…"취준생 분노"
김재성 기자 2019.09.21
검찰 "부하직원에게 책임 전가"…李 "국민께 사과…잘못 있어도 고의 아니었다"법정 향하는 'KT 부정채용 정점' 이석채 前회장/연합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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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사청문제도 대폭 손질 움직임…"가족 사생활 검증 비공개"
김재성 기자 2019.09.17
개정안 잇따라 발의…"공직 기피로 적합한 후보자 발굴 어려워"조국 후보자, 험난한 법무부 장관 청문회/연합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진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인사청문 제도 개선의 밑그림이 서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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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합장 선거사범 1천303명 입건…당선자 등 759명 기소
김재성 기자 2019.09.16
금품 선거사범이 63.2% 차지…"후진적 관행 이어져"대검찰청은 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천303명을 입건, 759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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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일만항 축조공사 담합 건설사들 정부에 배상해야"
김재성 기자 2019.09.10
SK건설 등 5개사 투찰가격 담합…1·2심 "소멸시효 완성"→대법 "시효 남아"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공사비를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2심 내리 패소한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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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비자금 조성해도 회사 위해 썼다면 횡령죄 아냐"
권국만 대기자 2019.09.09
회사 대표가 부적절한 거래로 조성한 비자금을 영업활동에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박부품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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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권국만 대기자 2019.09.09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고심 재판/연합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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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원심 뒤집고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권국만 대기자 2019.09.06
법원 "허위사실공표 부분 일부 유죄 인정"…친형 이재선 문제가 결국 발목"합동토론회서 친형 강제입원 절차 부인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 오도 소지"잠재적 대선주자 행보에 먹구름…대법원 최종확정시 정치미래에 치명타 예상직권남용과 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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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MB 항소심 재판부 배정
김재성 기자 2019.09.05
대법 "말 3마리 소유권은 최순실…뇌물 인정"/연합​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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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으로 몰린 이재용, 다시 구속 되나…
권국만 대기자 2019.08.29
횡령액 50억 넘어 중형 불가피…징역 3년 초과하면 집유 불가능 재구속 여부도 관심…특검·검찰 청구하면 재판부가 직권 판단 이재용 부회장(가운데) 연합뉴스=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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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 이재용 뇌물·횡령액 늘어…
권국만 대기자 2019.08.29
대법 "삼성, 정유라 지원한 말은 뇌물 해당" (서울=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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